2019. 10. 22. 12:49ㆍ카테고리 없음
10월 23일 열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나이 49세, 사법연수원 28기·얼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이후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대부분 형사재판만 해왔답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 사건을 맡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으로 옮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일 할 때 인허가 비리에 연루됐던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7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답니다. 아울러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별건(別件) 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1심 재판 초반부를 담당했답니다.
박 전 대장은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장이 송 부장판사였답니다. 송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보증금 1000만원과 소환시 출석 등 의무를 붙여 보석을 허가했답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박 전 대장의 1심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